#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의료 문제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는?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8749  
> language: ko  
> subject: DAY 1 · 작업치료학 기초

## 문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의료 문제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는?

## 보기

1. 의료급여 **✔ 정답**
2. 산재보험
3. 국민연금
4. 고용보험
5. 장기요양보험

**정답: 1**

## 해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의료를 지원하는 공공부조다. 수급권자 종류에 따라 본인부담이 있을 수 있다. 산재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이다.

## 심화 해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의료 문제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수급권자 종류에 따라 본인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의료급여입니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구분하는 기준은 보험료 납부 여부와 재원입니다. 조세를 재원으로 저소득층 의료를 지원하는 공공부조는 의료급여입니다.

오답 분석

2번.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사회보험입니다.

3번.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입니다.

4번.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업 급여와 직업 훈련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입니다.

5번.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은 노인 장기 요양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입니다.

핵심 정리

사회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장기요양)=보험료 기반, 공공부조(의료급여·기초생활보장)=조세 기반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저소득층 의료 지원공공부조
생활이 어려워 치료비를 낼 수 없는 환자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의료 지원을 받습니다.

이 제도는 보험료가 아닌 세금을 재원으로 합니다.

주의제도 재원과 대상을 함께 구분합니다.

## 핵심 개념

- **공공부조** — 조세로 빈곤층을 지원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 **사회보험** —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 **수급권자** —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인체를 앞뒤로 나누는 해부학적 면은 무엇인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8553)
- [인체를 위아래로 나누는 해부학적 면은 무엇인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8554)
- [인체를 정확히 좌우 대칭으로 나누는 해부학적 면은 무엇인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8555)
- [이마뼈과 마루뼈 사이를 가로지르는 머리뼈의 봉합은 무엇인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8556)
- [아래턱뼈와 결합하여 얼굴에서 유일하게 움직이는 관절인 턱관절을 형성하는 머리뼈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8557)
- [미주신경·혀인두신경·더부신경이 함께 지나는 머리뼈의 구멍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8558)
- [아이가 걷기 시작할 때부터 형성되며 척추의 하중을 분산하고 체중 지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척주굽이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8559)
- [정상 성인의 척주를 구성하는 척추뼈 중에서 가장 개수가 많은 부위는 어디인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8560)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