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영양관리법상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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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5 · 급식, 위생 및 관계법규

## 문제

국민영양관리법상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1. 기본계획은 시장·군수·구청장이 10년마다 수립하며, 영양취약계층 지원을 포함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시행계획을 세운다. **✔ 정답**
3. 기본계획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매년 단독으로 수립하고, 국민영양조사 결과를 반영한다.
4. 시행계획은 민간 영양사 개인이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계획이며, 지역보건소가 승인한다.
5. 기본계획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정한다.

**정답: 2**

## 해설

국민영양관리법 제7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기관 협의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제8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 심화 해설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

국민영양관리법 제7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기관 협의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제8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시행계획을 세운다.입니다.

기본계획은 5년, 시행계획은 매년입니다. 수립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입니다.

오답 분석

1번. 기본계획은 시장·군수·구청장이 10년마다 수립하며, 영양취약계층 지원을 포함한다.

10년 주기와 시장 수립은 틀립니다.

3번. 기본계획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매년 단독으로 수립하고, 국민영양조사 결과를 반영한다.

식약처장 단독 연간 수립은 틀립니다.

4번. 시행계획은 민간 영양사 개인이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계획이며, 지역보건소가 승인한다.

민간 영양사가 시행계획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5번. 기본계획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정한다.

기본계획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핵심 정리

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시행계획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수립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계획 수립 일정 확인중앙과 지방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일정과 담당 주체를 확인합니다.

두 계획의 수립 주기와 담당 기관을 각각 짝지어야 합니다.

주의민간 영양사가 내는 계획이 아닙니다.

## 핵심 개념

-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 국민 영양 관리의 5년 단위 기본 계획입니다.
- **시행계획** — 기본계획을 지역에서 실행하는 연간 계획입니다.
- **국민영양관리법** — 영양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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