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식품 광고에 "이 제품만 먹으면 당뇨병을 치료하고 약을 끊을 수 있다"라는 문구를 사용하려 한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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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8528  
> language: ko  
> subject: DAY 5 · 급식, 위생 및 관계법규

## 문제

일반 식품 광고에 "이 제품만 먹으면 당뇨병을 치료하고 약을 끊을 수 있다"라는 문구를 사용하려 한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1. 영양성분표를 함께 표시하면 질병 치료 문구도 허용된다.
2.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어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정답**
3. 소비자 후기 형식으로 게시하면 부당한 광고로 보지 않는다.
4. 일반 식품도 식약처에 신고하면 질병 치료 효능을 표시할 수 있다.
5. 광고 매체가 개인 SNS이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정답: 2**

## 해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식품을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을 금지한다. 매체나 후기 형식만으로 금지 원칙을 피할 수 없다.

## 심화 해설

식품 광고의 질병 치료 효능 표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식품을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매체나 후기 형식만으로 금지 원칙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어 사용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일반 식품은 질병 치료 효능을 광고할 수 없습니다. 영양성분표를 함께 써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1번. 영양성분표를 함께 표시하면 질병 치료 문구도 허용된다.

영양성분표를 함께 써도 질병 치료 광고는 금지됩니다.

5번. 광고 매체가 개인 SNS이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개인 SNS 광고도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3번. 소비자 후기 형식으로 게시하면 부당한 광고로 보지 않는다.

후기 형식이어도 부당 광고입니다.

4번. 일반 식품도 식약처에 신고하면 질병 치료 효능을 표시할 수 있다.

일반 식품은 신고해도 치료 효능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일반 식품의 질병 치료·예방 효능 광고는 부당 광고로 금지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일반 식품 광고 문구당뇨병과 약
업체가 일반 식품 광고에 "이 제품만 먹으면 당뇨병을 치료하고 약을 끊을 수 있다"는 문구를 넣으려 합니다.

후기 형식이나 SNS로 올리면 괜찮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주의영양성분표를 함께 적는다고 문구의 성격이 바뀌는지 생각해 봅니다.

## 핵심 개념

- **부당 광고** —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하는 광고입니다.
- **질병 치료 효능** — 질병을 낫게 한다는 주장입니다.
- **식품 표시광고법** — 식품 표시·광고를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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