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다루는 사항으로 알맞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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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5 · 급식, 위생 및 관계법규

## 문제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다루는 사항으로 알맞은 것은?

## 보기

1. 식품 영업 허가의 개별 신청 승인
2. 영업자의 영업정지 기간 감면 결정
3. 식품 제조업체 종사자의 채용 기준
4. 식중독 방지와 기준 설정 사항 **✔ 정답**
5. 영업자의 위생 교육 수료증 발급

**정답: 4**

## 해설

식중독 방지 대책과 식품 등의 기준·규격, 그 밖에 위생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하고 심의한다.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장치다.

## 심화 해설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위생심의위원회는 식중독 방지 대책과 식품 등의 기준·규격, 그 밖에 위생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하고 심의합니다.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식중독 방지와 기준 설정 사항입니다.

개별 허가나 처분은 행정기관의 몫입니다. 정책과 기준 설정이 심의 대상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식품 영업 허가의 개별 신청 승인

개별 영업 허가 승인은 행정기관의 업무입니다.

2번. 영업자의 영업정지 기간 감면 결정

영업정지 기간 감면은 행정처분 절차입니다.

3번. 식품 제조업체 종사자의 채용 기준

종사자 채용 기준은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5번. 영업자의 위생 교육 수료증 발급

수료증 발급은 교육기관의 업무입니다.

핵심 정리

식품위생심의위원회는 식중독 방지와 기준·규격 등 위생 정책을 심의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전문가 위원회 검토심의 요청
식약처가 전문가 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하려 합니다.

요청할 안건 목록에 개별 허가, 행정처분, 채용 기준 등이 섞여 있습니다.

주의개별 처분은 처분청이 정합니다.

## 핵심 개념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 위생 정책을 심의하는 전문가 위원회입니다.
- **기준·규격** — 식품이 갖추어야 할 기준입니다.
- **심의** — 안건을 검토하고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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