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7425  
> language: ko  
> subject: DAY 5 · 실기·보건학

## 문제

의료급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조세를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를 보장하는 공공부조이다 **✔ 정답**
2. 가입자가 낸 보험료만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 제도에 해당한다
3.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 하위 계층만 적용받으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4. 수급권자는 1종과 2종 구분 없이 본인부담률이 같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재원으로 운영한다

**정답: 1**

## 해설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저소득층에게 조세를 재원으로 의료를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이다.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본인부담 수준이 서로 다르게 정해져 있다.
[근거 조문] 「의료급여법」 제1조

## 심화 해설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저소득층에게 조세를 재원으로 의료를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고 본인부담 수준도 다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조세를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를 보장하는 공공부조이다입니다.

건강보험과 달리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조세 재원의 공공부조입니다.

오답 분석

2번. 가입자가 낸 보험료만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 제도에 해당한다

의료급여는 보험료를 내는 사회보험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도 보험료가 주된 재원이지만 국고 등의 지원을 받으므로 보험료만으로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3번.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 하위 계층만 적용받으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하위 계층만 적용받는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4번. 수급권자는 1종과 2종 구분 없이 본인부담률이 같다

1종과 2종은 본인부담률이 서로 다릅니다.

5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재원으로 운영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로 운영하는 것은 건강보험입니다.

핵심 정리

의료급여는 조세 재원의 의료 공공부조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료급여 수급저소득층 지원
한 수급자가 진료비 일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지원합니다.

재원은 세금이며 보험료는 내지 않습니다.

주의1종과 2종의 부담이 다릅니다.

## 핵심 개념

- **의료급여** — 저소득층에게 조세로 의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수급권자** —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 **공공부조** — 조세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병리 조직 검사 결과 '편평세포암'으로 확인된 경우, 이를 분류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코드 체계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7199)
- [유방암 병리보고서에 'Infiltrating ductal carcinoma, Grade 2'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7200)
- [대장선암의 조직병리 보고서에서 '고분화 선암(Well-differentiated adenocarcinoma)'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옳은 것…](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7201)
- [다음 병리 보고서 소견 중 암등록 시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로 등록해야 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7202)
- [다음 중 악성 신생물의 원발 부위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부여하는 KCD 코드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7203)
- [폐의 소세포암(C34.9)이 간으로 전이된 경우, 간의 전이성 병변에 대한 추가 코드로 가장 적절한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7204)
- [병리에서 골반 림프절 21개 중 2개 전이가 확인된 것의 처리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7205)
- [CT에서 문맥침범과 원격전이가 없다고 기재된 것의 의미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7206)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