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소의 기능이 치료 중심에서 예방 및 보건관리 중심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된 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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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5 · 실기·보건학

## 문제

보건소의 기능이 치료 중심에서 예방 및 보건관리 중심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된 법률은?

## 보기

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2. 보건소법
3. 공중보건법
4. 지역보건법 **✔ 정답**
5. 의료법

**정답: 4**

## 해설

1995년 12월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전부개정(1996년 7월 시행)하면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규정해, 보건소가 치료 중심에서 예방·건강증진 등 지역보건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 심화 해설

지역보건법

1995년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부개정되어 1996년 시행되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이 규정되면서 보건소가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건강증진 중심으로 전환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지역보건법입니다.

현재 보건소의 법적 근거도 지역보건법입니다.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뀌며 기능이 전환했습니다.

오답 분석

1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농어촌 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법입니다.

2번. 보건소법

보건소법은 지역보건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이전의 법입니다.

3번. 공중보건법

공중보건법은 이 문항의 전환 계기가 된 법이 아닙니다.

5번. 의료법

의료법은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관한 기본 법입니다.

핵심 정리

보건소법에서 지역보건법으로의 개정이 전환의 계기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건소의 변화치료에서 예방으로
한 지역 보건소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우고 건강증진사업을 늘렸습니다.

법 개정으로 예방과 건강증진 중심 기능이 강조되었습니다.

주의법 이름 순서를 구분합니다.

## 핵심 개념

- **지역보건 근거법**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기능을 규정한 법입니다.
- **보건소법** — 지역보건법 이전의 보건소 설치 근거 법입니다.
- **지역보건의료계획** — 지역별 보건사업을 세우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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