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보건행정의 주요 변화 방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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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5 · 실기·보건학

## 문제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보건행정의 주요 변화 방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치료 중심에서 예방 및 건강증진 중심으로 전환
2.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체계에서 공공 중심의 의료공급체계로의 전면 전환 **✔ 정답**
3.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보건의료 정보화 추진
4. 단순 공급자 확대에서 시스템 효율성 제고로 전환
5. 중앙집권적 관리에서 지방분권화 강화

**정답: 2**

## 해설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보건행정은 예방·건강증진, 보건의료 정보화, 효율성 제고, 지방분권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의료공급은 민간 중심 구조를 유지했으므로, 공공 중심 공급체계로 전면 전환했다는 2번이 옳지 않다.

## 심화 해설

1990년대 이후 보건행정의 변화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보건행정은 예방과 건강증진 중심으로의 전환, 보건의료 정보화, 지방분권, 시스템 효율성 제고 등으로 변화했습니다. 민간 중심의 공급체계를 공공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체계에서 공공 중심의 의료공급체계로의 전면 전환입니다.

민간 공급 비중이 높은 구조는 유지되었고 공공은 부분적으로 보완했습니다. 민간 중심에서 공공 중심으로의 전면 전환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답 분석

1번. 치료 중심에서 예방 및 건강증진 중심으로 전환

예방과 건강증진 중심으로의 전환은 지역보건법 등으로 나타난 실제 변화입니다.

3번.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보건의료 정보화 추진

ICT를 활용한 보건의료 정보화는 실제 변화입니다.

4번. 단순 공급자 확대에서 시스템 효율성 제고로 전환

공급 확대에서 시스템 효율성 제고로의 전환도 실제 변화입니다.

5번. 중앙집권적 관리에서 지방분권화 강화

지방분권화 강화도 실제 변화입니다.

핵심 정리

우리나라는 민간 중심 공급체계를 유지한 채 점진적으로 개선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흐름1990년대 이후
한 학생이 1990년대 이후 보건행정 변화를 연표로 정리했습니다. 건강증진사업과 정보화가 새로 등장했습니다.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보건소 사업도 지역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주의실제 변화와 보기의 표현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 핵심 개념

- **보건의료 정보화** — ICT를 보건의료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 **지방분권** —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것입니다.
- **민간 중심 공급** — 의료 공급을 주로 민간이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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