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이 의무기록 접근 권한을 설정하려고 한다. 권한 관리의 원칙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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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5 · 실기·보건학

## 문제

○○병원이 의무기록 접근 권한을 설정하려고 한다. 권한 관리의 원칙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직무와 관계없이 부서장 이상에게는 전체 열람 권한을 부여한다
2. 의사에게만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
3.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한다 **✔ 정답**
4. 권한은 신규 입사 시 1회 부여하고 이후 변경하지 않는다
5. 환자 본인이 직접 권한을 지정한다

**정답: 3**

## 해설

접근 권한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고, 인사이동·퇴직 등 변화가 있으면 지체 없이 변경·말소한다(개인정보 보호법령의 안전성 확보조치). 의료법 제23조는 전자의무기록의 안전한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추가기재·수정 시 접속기록의 별도 보관 등을 규정한다.

## 심화 해설

접근 권한 관리의 원칙
의무기록 접근 권한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고, 인사이동·퇴직 등 변화가 있으면 지체 없이 변경·말소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령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따른 원칙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한다입니다.
직무별로 권한을 나누고 변동 시 즉시 갱신하며 접속 기록을 보관합니다. 권한은 직무에 필요한 만큼만 부여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직무와 관계없이 부서장 이상에게는 전체 열람 권한을 부여한다
직무와 관계없이 전체 열람 권한을 주면 최소 권한 원칙에 어긋납니다.

2번. 의사에게만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
의사에게만 부여하면 업무에 필요한 다른 직종이 접근하지 못합니다.

4번. 권한은 신규 입사 시 1회 부여하고 이후 변경하지 않는다
권한을 한 번 부여하고 변경하지 않으면 퇴직자 등에게 권한이 남습니다.

5번. 환자 본인이 직접 권한을 지정한다
환자 본인이 권한을 지정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핵심 정리
접근 권한은 필요 최소한으로 부여하고 변동 시 변경·말소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무기록 권한 설정최소 권한 원칙
병원이 직무별 접근 권한을 설계합니다.

업무에 따라 필요한 범위가 다릅니다.

주의직무마다 열람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판단합니다.

## 핵심 개념

- **최소 권한** — 업무에 필요한 만큼만 부여하는 원칙입니다.
- **접근 권한** — 기록을 열람·수정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 **접속기록** — 누가 언제 접속했는지의 기록입니다.
- **안전성 확보조치**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관리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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