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관리법」상 암관리종합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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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4 · 보건의료정보관리학2·의료관계법규·실기

## 문제

「암관리법」상 암관리종합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년마다 세운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암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세운다 **✔ 정답**
3. 국립암센터장이 매년 세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4. 질병관리청장이 국가암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세운다
5. 시·도지사가 지역암센터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세운다

**정답: 2**

## 해설

「암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암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암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워야 한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세운다. 세부집행계획은 「지역보건법」의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해 수립한다. 근거: 「암관리법」 제5조.

## 심화 해설

암관리종합계획에 대한 설명

암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암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암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합니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암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세운다입니다.

수립 주체와 주기, 심의 기구를 한 문장으로 외웁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암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합니다.

오답 분석

1번.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년마다 세운다

국무회의 심의와 10년 주기는 규정이 아닙니다.

4번. 질병관리청장이 국가암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세운다

수립 주체는 질병관리청장이 아니고 주기도 3년이 아닙니다.

3번. 국립암센터장이 매년 세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국립암센터장이 매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5번. 시·도지사가 지역암센터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세운다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이 아니라 세부집행계획을 세웁니다.

핵심 정리

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고 지자체는 세부집행계획을 세웁니다.

## 임상 시나리오

종합계획의 체계중앙과 지자체의 역할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웁니다.

시·도와 시·군·구는 이를 바탕으로 세부집행계획을 세웁니다.

주의종합계획과 세부집행계획은 수립 주체가 다릅니다.

## 핵심 개념

- **종합계획** — 중앙이 세우는 5년 단위 계획입니다.
- **세부집행계획** — 지자체가 세우는 실행 계획입니다.
- **지역보건의료계획** —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자체 계획입니다.
- **국가암관리위원회** — 종합계획 심의 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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