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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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4 · 보건의료정보관리학2·의료관계법규·실기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심자가 대량 발생한 경우에도 격리시설을 지정할 수 없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질병관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3. 시·도지사는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을 지정할 권한이 없다.
4.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은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지정할 수 없다. **✔ 정답**
5.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지정 및 관리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4**

##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제1항 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은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지정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을 지정하여야 하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대량 발생 시 추가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및 관리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 (시행 20260624)

## 심화 해설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제1항 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은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지정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격리시설을 지정해야 하고, 질병관리청장이나 시·도지사는 대량 발생 시 추가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및 관리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은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지정할 수 없다.입니다.

격리시설 지정에서는 의료기관 제외 규정이 핵심입니다. 의료기관은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오답 분석

1번.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심자가 대량 발생한 경우에도 격리시설을 지정할 수 없다.

대량 발생 시에는 질병관리청장도 추가 지정할 수 있어 틀립니다.

2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질병관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승인 없이 지정해야 하며 승인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3번. 시·도지사는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을 지정할 권한이 없다.

시·도지사도 지정 권한이 있습니다.

5번.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지정 및 관리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정 및 관리 방법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핵심 정리

의심자 격리시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며 의료기관은 제외됩니다.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심자 격리시설 검토후보 시설
지자체가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을 준비합니다.

후보로 숙박시설, 연수원, 의료기관 등이 올라왔습니다.

주의법의 지정 기준을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감염병의심자** — 접촉자나 위험 지역 체류자입니다.
- **격리시설** — 의심자를 일정 기간 격리하는 시설입니다.
- **추가 지정** — 대량 발생 시 더 지정하는 것입니다.
- **보건복지부령** — 세부 기준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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