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관리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암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하여 실시하는 암검진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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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4 · 보건의료정보관리학2·의료관계법규·실기

## 문제

「암관리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암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하여 실시하는 암검진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암검진 비용의 지원 대상에는 건강보험가입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 정답**
2. 암검진 실시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암검진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암검진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5. 암검진의 주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1**

## 해설

「암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암검진을 받는 사람 중 의료급여수급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가입자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심화 해설

암검진사업의 내용

암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암검진을 받는 사람 중 의료급여수급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암검진 비용의 지원 대상에는 건강보험가입자가 포함되지 않는다입니다.

지원 대상에 의료급여수급자와 일부 건강보험가입자가 포함되는 점을 기억합니다. 암검진 비용은 건강보험가입자에게도 지원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4번. 암검진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결과를 기록·관리하는 것은 맞는 설명입니다.

2번. 암검진 실시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실시기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맞는 설명입니다.

3번. 암검진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맞는 설명입니다.

5번. 암검진의 주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맞는 설명입니다.

핵심 정리

비용 지원 대상에는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가 포함됩니다. 대상자와 주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암검진 비용 지원지원 대상 검토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가 국가암검진을 받으려 합니다.

담당자는 각 대상의 검진 비용 지원 여부를 검토합니다.

주의법령의 지원 대상 규정을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암검진사업** — 암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 **의료급여수급자** —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입니다.
-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입니다.
- **검진 결과 관리** — 결과를 기록·관리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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