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관리법」상 암관리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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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4 · 보건의료정보관리학2·의료관계법규·실기

## 문제

「암관리법」상 암관리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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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1. 암관리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암관리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
3. 암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암 치료 의약품의 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 정답**
5. 암 치료 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0

**정답: 4**

## 해설

종합계획의 법정 포함사항은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계획 및 추진 방법, 전문 인력의 육성, 암 치료 후 사후관리, 그 밖에 암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다. 의약품 가격 결정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영역이다.

## 심화 해설

암관리종합계획의 포함 사항

종합계획의 법정 포함 사항은 암관리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계획 및 추진 방법, 전문 인력의 육성, 암 치료 후 사후관리, 그 밖에 암관리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의약품 가격 결정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영역이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암 치료 의약품의 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포함 사항은 정책 방향·방법·인력·사후관리로 묶어 외웁니다. 의약품의 가격 결정은 종합계획의 포함 사항이 아닙니다.

오답 분석

1번. 암관리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은 포함 사항입니다.

2번. 암관리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

계획 및 추진 방법은 포함 사항입니다.

3번. 암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전문 인력의 육성은 포함 사항입니다.

5번. 암 치료 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암 치료 후 사후관리는 포함 사항입니다.

핵심 정리

종합계획에는 기본목표·추진방법·인력 육성·사후관리 등이 들어가며 약가 결정은 제외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종합계획 항목 검토초안의 목차
담당자가 암관리종합계획 초안의 항목을 점검합니다.

초안에는 기본목표, 인력 육성, 의약품 가격 결정 등이 적혀 있습니다.

주의법에서 정한 포함 사항과 대조합니다.

## 핵심 개념

- **추진방향** — 정책이 나아갈 방향입니다.
- **사후관리** — 치료 후 지속 관리입니다.
- **전문 인력 육성** — 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사항입니다.
- **약가 결정** — 의약품 가격을 정하는 일로 건강보험법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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