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관리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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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4 · 보건의료정보관리학2·의료관계법규·실기

## 문제

「암관리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로 옳은 것은?

## 보기

1.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2.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3. 국가암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정답**
4.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만으로 확정한다

**정답: 3**

## 해설

「암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암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암관리위원회는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근거 조문]** 암관리법 제5조 (시행 20260331)

## 심화 해설

암관리종합계획 수립 절차

암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암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암관리위원회는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국가암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입니다.

심의 기구 이름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종합계획은 국가암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합니다.

오답 분석

1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건강보험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2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암관리종합계획의 심의 기구가 아닙니다.

4번.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국무회의는 암관리종합계획의 심의 기구가 아닙니다.

5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만으로 확정한다

관계 기관과의 협의만으로 확정하지 않고 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핵심 정리

종합계획은 국가암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정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종합계획 초안확정 절차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새 암관리종합계획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담당자는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거칠 절차를 확인하려 합니다.

주의관련 위원회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국가암관리위원회** — 암관리종합계획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 **종합계획** — 중장기 정책의 기본 틀입니다.
- **심의** — 의견을 듣고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 **암관리법 제6조** — 국가암관리위원회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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