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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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4 · 보건의료정보관리학2·의료관계법규·실기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는 자는?

## 보기

1. 국민건강보험공단
2. 가입자의 배우자
3. 직장가입자 **✔ 정답**
4. 사용자
5. 국가

**정답: 3**

## 해설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하며, 사업장의 사용자가 둘 이상이면 그 사용자들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납부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 심화 해설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의 납부자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하며 사용자가 둘 이상이면 연대하여 납부합니다.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납부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직장가입자입니다.

두 보험료의 납부 주체를 짝지어 외웁니다.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납부합니다.

오답 분석

1번.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를 징수하는 기관이며 납부의무자가 아닙니다.

2번.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의 배우자는 납부의무자가 아닙니다.

5번. 국가

국가는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를 부담할 뿐 이 보험료의 납부자가 아닙니다.

4번. 사용자

사용자는 보수월액보험료의 납부의무자입니다.

핵심 정리

보수월액은 사용자, 보수 외 소득월액은 직장가입자 본인이 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직장인의 추가 보험료임대소득 발생
직장인 A에게 임대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기준을 넘어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었습니다.

회사 담당자는 이 보험료의 납부 주체를 확인하려 합니다.

주의보수월액보험료와 구분합니다.

## 핵심 개념

- **보수 외 소득** — 보수월액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입니다.
- **소득월액보험료** — 보수 외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을 때 매기는 보험료입니다.
- **보수월액보험료** — 근로 보수에 매기는 보험료입니다.
- **연대납부** — 여러 명이 함께 책임지는 납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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