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공단이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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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4 · 보건의료정보관리학2·의료관계법규·실기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공단이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 보기

1. 구상권 **✔ 정답**
2. 저당권
3. 상계권
4. 추징권
5. 유치권

**정답: 1**

## 해설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 즉 구상권을 얻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제1항).[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시행 20260102)

## 심화 해설

구상권

공단이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제1항). 따라서 정답은 1번. 구상권입니다.

법적 권리 용어는 정의로 구분합니다. 구상권은 대신 부담한 비용을 그 비용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오답 분석

5번. 유치권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하는 권리입니다.

2번. 저당권

저당권은 담보로 잡은 부동산 등에서 우선 변제받는 권리입니다.

3번. 상계권

상계권은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권리입니다.

4번. 추징권

형사상 추징은 몰수할 수 없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징수하는 처분입니다.

핵심 정리

구상권은 대신 부담한 비용을 책임 있는 제3자에게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제3자 행위 사고급여 비용 회수
교통사고 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고 공단이 급여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공단은 사고를 낸 사람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려 합니다.

주의급여를 한 한도 안에서 청구합니다.

## 핵심 개념

- **구상권** — 대신 부담한 비용을 책임자에게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 **유치권** — 물건을 점유해 변제를 받을 때까지 가지는 권리입니다.
- **저당권** — 담보로 잡은 재산에서 우선 변제받는 권리입니다.
- **상계** — 서로의 채무를 맞비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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