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A 환자가 제3자의 행위로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보험급여를 받았다.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의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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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4 · 보건의료정보관리학2·의료관계법규·실기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A 환자가 제3자의 행위로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보험급여를 받았다.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의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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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1. 보건복지부
2. 국민건강보험공단 **✔ 정답**
3. 질병관리청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 해당 요양기관
6. 0

**정답: 2**

## 해설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다만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심화 해설

제3자 행위로 인한 급여의 손해배상 청구권자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습니다.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그 배상액 한도에서 급여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권리의 주체는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보험급여를 한 공단이 가집니다.

오답 분석

1번.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청구권 주체가 아닙니다.

3번.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은 청구권 주체가 아닙니다.

4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 기관이며 청구권 주체가 아닙니다.

5번. 해당 요양기관

요양기관은 보험급여를 제공할 뿐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제3자 행위로 급여가 나가면 공단이 그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교통사고 치료건강보험 급여
교통사고 피해자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는 가해자의 과실로 발생했습니다.

주의급여 비용 한도를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제3자 행위** — 보험급여를 받는 가입자·피부양자와 공단 외의 자가 자신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를 발생시킨 것입니다.
- **보험급여** — 건강보험이 지급하는 의료비용 지원입니다.
- **손해배상** —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갚는 것입니다.
- **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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