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포함되는 금품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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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4 · 보건의료정보관리학2·의료관계법규·실기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포함되는 금품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연차수당 **✔ 정답**
2. 경조사비
3. 현상금
4. 퇴직금
5. 직무발명보상금

**정답: 1**

## 해설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품 중 일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것으로, 연차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하여 보수월액에 포함된다. 퇴직금, 현상금과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발명보상금 등은 시행령에 따라 보수에서 제외되고, 경조사비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어서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시행 2026010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

## 심화 해설

보수월액에 포함되는 금품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품 중 일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것입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하여 보수월액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현상금과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발명보상금 등은 시행령에 따라 제외되고, 경조사비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어서 보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연차수당입니다.

포함 여부는 시행령 제33조의 포함·제외 규정을 적용해 판단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보수월액에 포함됩니다.

오답 분석

2번. 경조사비

경조사비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포함되지 않습니다.

3번. 현상금

현상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포함되지 않습니다.

4번. 퇴직금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의 성질이 있지만 시행령에서 보수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5번. 직무발명보상금

재직 중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수에서 제외되므로 연차수당처럼 근로의 대가로 바로 포함되는 금품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보수월액에는 근로의 대가인 금품이 포함되며 퇴직금·현상금·경조사비와 비과세 직무발명보상금 등은 제외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수월액 산정이달의 지급 항목
급여 담당자가 이달 지급한 연차수당, 경조사비, 퇴직금 등을 정리합니다.

담당자는 각 금품이 보수월액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주의시행령의 포함·제외 규정을 적용합니다.

## 핵심 개념

- **보수월액** —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입니다.
-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비과세소득** — 과세하지 않는 소득입니다.
- **시행령 제33조** — 보수에 포함되는 금품을 정한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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