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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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4 · 보건의료정보관리학2·의료관계법규·실기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세대주가 단독으로 보험료를 납부한다
2. 공단이 지정한 세대원이 납부한다
3. 가입자별로 각각 산정하여 납부한다
4. 소득이 가장 많은 세대원이 납부한다
5.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다만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과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 등은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시행 20260102)

## 심화 해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합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 등은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입니다.

연대납부의 의미와 예외를 함께 기억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그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세대주가 단독으로 보험료를 납부한다

세대주 단독 납부는 규정이 아닙니다.

3번. 가입자별로 각각 산정하여 납부한다

가입자별로 각각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연대합니다.

4번. 소득이 가장 많은 세대원이 납부한다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만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2번. 공단이 지정한 세대원이 납부한다

공단이 지정한 사람이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그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의 연대납부이며 소득·재산이 없는 미성년자 등은 제외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한 세대의 구성
한 세대에 지역가입자인 부모와 성인 자녀, 소득·재산이 없는 미성년자가 있습니다.

공단이 세대에 지역보험료를 고지했습니다.

주의누가 납부의무를 지는지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입니다.
- **연대납부** — 전원이 함께 책임지는 납부 방식입니다.
- **세대** — 주민등록상 같이 사는 구성원입니다.
- **미성년자** — 납부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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