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납부의무자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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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4 · 보건의료정보관리학2·의료관계법규·실기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납부의무자로 옳은 것은?

## 보기

1. 직장가입자 본인
2. 직장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
3. 국민건강보험공단
4.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5.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 정답**

**정답: 5**

##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한다. 이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가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납부한다.[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시행 20260102)

## 심화 해설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납부의무자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합니다.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사용자들이 연대하여 납부합니다.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납부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입니다.

보수월액은 사용자, 보수 외 소득월액은 가입자 본인이 납부한다고 구분합니다.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직장가입자 본인

직장가입자 본인은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의 납부의무자입니다.

3번.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를 징수하는 기관이며 납부의무자가 아닙니다.

4번.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피부양자는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아닙니다.

2번. 직장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용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납부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험료 납부 업무두 종류의 보험료
사업장 인사팀이 직원들의 보수월액보험료를 정리합니다.

일부 직원에게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도 부과되었습니다.

주의보험료 종류별 납부의무자를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보수월액보험료** — 보수에 따라 산정하는 보험료입니다.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 보수 외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내는 보험료입니다.
- **연대납부** — 여러 사람이 함께 책임지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 **사용자** — 사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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