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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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4 · 보건의료정보관리학2·의료관계법규·실기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 보기

1. 국내 직장가입자 보험료율과 동일한 수준
2. 국내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의 100분의 50 **✔ 정답**
3. 국내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의 100분의 30
4. 국내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의 100분의 70
5. 국외 근무 중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답: 2**

## 해설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정해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급여가 정지될 수 있으므로 보험료율 경감과 급여 정지 규정을 함께 이해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시행 20260102)

## 심화 해설

국외 근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정해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입니다. 국외 체류에 따른 급여 정지와 보험료 면제는 별도의 규정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국내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입니다.

국외 근무와 국외 체류를 구분하고 경감과 급여 정지를 짝지어 기억합니다. 국외 업무 종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00분의 50입니다.

오답 분석

1번. 국내 직장가입자 보험료율과 동일한 수준

동일 수준이 아니라 경감됩니다.

3번. 국내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의 100분의 30

100분의 30은 법정 비율이 아닙니다.

4번. 국내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의 100분의 70

100분의 70은 법정 비율이 아닙니다.

5번. 국외 근무 중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국외 근무만으로 일률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은 50% 경감이며, 국외 체류로 급여가 정지되고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등 법정 요건을 갖출 때에만 면제됩니다.

핵심 정리

국외 근무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율 50%로 경감되고 체류 중에는 급여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해외 파견 직원보험료 산정
회사가 직원 A를 해외 지사에 파견했고 국내에는 배우자가 피부양자로 거주합니다.

담당자는 A의 보험료율과 급여 정지 여부를 확인하려 합니다.

주의보험료 경감·면제와 급여 정지는 별개의 규정입니다.

## 핵심 개념

- **국외 업무 종사** — 해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상태입니다.
- **보험료 경감** — 정해진 비율보다 적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 **급여 정지** — 체류 중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 **보험료율** — 보수에 곱하는 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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