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A가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을 하였다. A의 자격 상실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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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4 · 보건의료정보관리학2·의료관계법규·실기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A가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을 하였다. A의 자격 상실 시기는?

0

## 보기

1. 신청한 날의 다음 날
2. 신청한 날 **✔ 정답**
3. 신청을 수리한 날
4. 신청한 달의 말일
5. 다음 달 1일
6. 0

**정답: 2**

## 해설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에 자격을 잃는다.

## 심화 해설

적용배제신청과 자격 상실

건강보험을 적용받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에 자격을 잃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신청한 날입니다.

적용배제신청은 신청한 날 당일이 기준입니다.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에 자격을 잃습니다.

오답 분석

1번. 신청한 날의 다음 날

신청한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신청한 날입니다.

3번. 신청을 수리한 날

수리한 날이 기준이 아닙니다.

4번. 신청한 달의 말일

신청한 달 말일이 기준이 아닙니다.

5번. 다음 달 1일

다음 달 1일이 기준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적용배제신청은 신청한 당일 자격 상실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적용배제신청의료보호대상자
A는 4월 1일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었습니다.

A는 4월 3일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을 했고 공단은 4월 5일 이를 처리했습니다.

주의대상자가 된 날·신청일·처리일을 구분합니다.

## 핵심 개념

- **적용배제신청** — 건강보험을 적용받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해 달라고 하는 신청입니다.
-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 별도 의료보호를 받는 대상자입니다.
- **자격 상실** — 가입 자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 **신청일** — 신청서를 낸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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