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자격을 잃는 시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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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4 · 보건의료정보관리학2·의료관계법규·실기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자격을 잃는 시기로 옳은 것은?

## 보기

1. 사망 신고를 한 날
2. 사망 진단서가 발급된 날
3. 사망한 날의 다음 날 **✔ 정답**
4. 사망한 날
5. 보험자가 확인한 날

**정답: 3**

##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입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사망에 따른 자격 상실은 사망 신고일이나 보험자 확인일이 아니라 사망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며, 다른 상실 사유의 시기는 제10조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시행 20260102)

## 심화 해설

사망 시 자격 상실 시기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입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잃습니다. 사망에 따른 자격 상실은 신고일이나 확인일이 아니라 사망일의 다음 날이며, 다른 상실 사유의 시기는 제10조 각 호에 따라 구분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사망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사망·국적 상실·국외 이주는 다음 날, 피부양자가 된 날 등은 그 날로 구분합니다. 사망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잃습니다.

오답 분석

1번. 사망 신고를 한 날

사망 신고일은 기준이 아닙니다.

2번. 사망 진단서가 발급된 날

사망진단서 발급일은 기준이 아닙니다.

4번. 사망한 날

사망한 당일이 아니라 다음 날에 자격을 잃습니다.

5번. 보험자가 확인한 날

보험자가 확인한 날은 기준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는 그 다음 날에 자격을 잃고 피부양자 편입 등은 그 날 잃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가입자 사망 처리사망일과 신고일
직장가입자가 3월 10일에 사망했습니다.

가족은 3월 15일에 사망 신고를 했고 담당자는 자격 상실일을 확인하려 합니다.

주의신고일과 상실일을 구분합니다.

## 핵심 개념

- **자격 상실** —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 **사망** — 생명이 다한 것으로 다음 날 자격을 상실합니다.
- **신고** — 보험자에게 알리는 절차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 자격 상실 시기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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