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A가 감염병 관련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다. A에게 적용되는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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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4 · 보건의료정보관리학2·의료관계법규·실기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A가 감염병 관련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다. A에게 적용되는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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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답**
2. 300만원 이하의 벌금
3.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200만원 이하의 벌금
5.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6. 0

**정답: 1**

## 해설

제74조 위반은 제78조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제77조의 5년/5천만원은 고위험병원체 무허가 반입 등에 적용되므로 구분해야 한다.

## 심화 해설

감염병 업무상 비밀누설의 벌칙

감염병 관련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제74조 위반으로 제78조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77조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고위험병원체 무허가 반입 등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칙은 위반 행위별로 형량이 다르므로 짝지어 외웁니다. 감염병 업무상 비밀누설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오답 분석

4번. 2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 벌금은 해당 형량이 아닙니다.

2번. 3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 벌금은 해당 형량이 아닙니다.

3번. 500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 벌금은 해당 형량이 아닙니다.

5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은 고위험병원체 무허가 반입 등의 형량입니다.

핵심 정리

비밀누설은 3년/3천만원, 고위험병원체 무허가 반입 등은 5년/5천만원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감염병 정보 유출업무상 알게 된 정보
감염병 역학조사를 담당한 직원이 확진자의 신상 정보를 권한 없이 외부에 알렸습니다.

관할 기관은 이 행위에 적용되는 벌칙을 확인하려 합니다.

주의위반 행위별로 형량이 다릅니다.

## 핵심 개념

- **업무상 비밀** — 업무 중 알게 된 개인정보와 비밀입니다.
- **제74조** — 비밀 누설 금지 등을 정한 조항입니다.
- **고위험병원체** — 높은 위험을 가진 병원체입니다.
- **벌금** — 금전을 내게 하는 형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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