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병원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고 한다. 필요한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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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4 · 보건의료정보관리학2·의료관계법규·실기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병원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고 한다. 필요한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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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2. 질병관리청장의 승인
3. 시·도지사에게 신고
4. 시·도지사의 지정
5.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정답**
6. 0

**정답: 5**

## 해설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자는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수리하여야 한다.

## 심화 해설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받은 자는 내용을 검토해 적합하면 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입니다.

허가·승인·신고·지정의 구분과 상대 기관을 함께 외웁니다.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합니다.

오답 분석

1번.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2번. 질병관리청장의 승인

질병관리청장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4번. 시·도지사의 지정

시·도지사의 지정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절차입니다.

3번. 시·도지사에게 신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기관 외 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고 수리를 받습니다. 지정은 관리기관 지정에 쓰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격리실 설치 준비관리기관이 아닌 병원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병원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려 합니다.

원무 담당자는 설치 전 거쳐야 할 절차와 상대 기관을 확인하려 합니다.

주의지정·허가·신고의 차이를 구분합니다.

## 핵심 개념

- **신고** — 일정 사항을 행정기관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 **수리** — 신고를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 **감염병관리시설** —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 시설입니다.
- **지정** — 관리기관으로 정하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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