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하려고 한다.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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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4 · 보건의료정보관리학2·의료관계법규·실기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하려고 한다.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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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1. 시장·군수·구청장
2.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 **✔ 정답**
3. 보건소장
4. 의료기관의 장
5. 질병관리청 소속 질병대응센터장
6. 0

**정답: 2**

## 해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의무와 재량의 주체가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 심화 해설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집니다. 의무와 재량의 주체가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입니다.

지정 주체별 의무·재량을 구분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시·도지사는 지정해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1번.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할 수 있는 재량이며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3번. 보건소장

보건소장은 지정 주체가 아닙니다.

4번.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의 장은 스스로 지정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5번. 질병관리청 소속 질병대응센터장

질병대응센터장은 지정 의무 주체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지정 의무는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에게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량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감염병관리기관 지정누가 지정하나
감염병 대응을 위해 병원을 지정하려는 행정청이 있습니다. 광역 단위 기관은 지정해야 합니다.

기초 지자체장은 필요하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의무와 재량의 주체를 구분합니다.

## 핵심 개념

- **감염병관리기관** —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도록 지정된 의료기관입니다.
- **지정** — 행정청이 기관을 정하는 처분입니다.
- **의무** —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 **재량** —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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