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병원이 감염병관리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려고 한다.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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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4 · 보건의료정보관리학2·의료관계법규·실기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병원이 감염병관리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려고 한다.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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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 정답**
2. 전액 의료기관이 부담한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4. 환자가 부담한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6. 0

**정답: 1**

## 해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재량이 아닌 의무 규정이다.

## 심화 해설

감염병관리시설의 비용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합니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 규정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입니다.

지원하여야 한다와 지원할 수 있다의 차이가 핵심입니다. 감염병관리시설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합니다.

오답 분석

2번. 전액 의료기관이 부담한다

전액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3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비용의 부담 주체가 아닙니다.

4번. 환자가 부담한다

환자가 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5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 아니라 지원해야 하는 의무 규정입니다.

핵심 정리

감염병관리시설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여야 하는 의무 규정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감염병관리시설 비용지원 주체 확인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병원은 설치·운영 비용의 지원 주체와 법적 성격을 확인합니다.

주의'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를 구분합니다.

## 핵심 개념

- **감염병관리시설** — 감염병 환자를 격리·치료하는 시설입니다.
- **감염병관리기관** — 감염병관리시설을 운영하도록 지정된 의료기관입니다.
- **의무 규정** — 반드시 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 **재량 규정** —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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