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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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4 · 보건의료정보관리학2·의료관계법규·실기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의료기관
2. 감염병 진단검사를 수행하는 질병관리청
3. 시ㆍ도에 설치되어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5.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병원급 의료기관 **✔ 정답**

**정답: 5**

## 해설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은 질병관리청, 질병대응센터,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의료기관, 진단검사의학과가 개설된 의과대학, 대한결핵협회(결핵에 한정), 한센병 관련 기관(한센병에 한정), 검사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이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시행 20260624)

## 심화 해설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은 질병관리청, 질병대응센터,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의료기관, 진단검사의학과가 개설된 의과대학 등입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이라도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으면 확인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병원급 의료기관입니다.

병원 규모가 아니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상근 여부가 핵심입니다.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해야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2번. 감염병 진단검사를 수행하는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은 확인기관에 해당합니다.

3번. 시ㆍ도에 설치되어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확인기관에 해당합니다.

4번.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소는 확인기관에 해당합니다.

1번.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의료기관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의료기관은 확인기관에 해당합니다.

핵심 정리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은 공공기관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의료기관 등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병원체 확인기관 요건전문의 상근 여부
병원이 감염병 검사를 하려고 확인기관 요건을 점검합니다. 먼저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지 확인합니다.

질병관리청,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는 공공기관으로 확인기관에 해당합니다.

주의병원급이라는 이유만으로 확인기관이 되지는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 감염병 병원체를 확인하는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 **진단검사의학과** — 검사를 담당하는 진료과목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 — 시·도에 설치된 검사 연구기관입니다.
- **질병대응센터** — 질병관리청 소속 권역 대응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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