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의료정보관리사 A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A에게 적용되는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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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4 · 보건의료정보관리학2·의료관계법규·실기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의료정보관리사 A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A에게 적용되는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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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답**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6. 0

**정답: 1**

## 해설

비밀누설은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무면허 업무, 면허 대여와 같은 형량대에 속한다.

## 심화 해설

비밀누설 벌칙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무면허 업무와 면허 대여도 같은 형량대에 속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과태료와 벌금·징역의 구분, 형량 숫자를 함께 정리합니다. 비밀누설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오답 분석

4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원 이하 과태료는 허위 신고에 해당합니다.

2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원 이하 과태료는 비밀누설의 제재가 아닙니다.

3번. 500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 벌금은 비밀누설의 제재가 아닙니다.

5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은 비밀누설의 형량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비밀누설·무면허·면허 대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비밀누설의 형사 책임적용 벌칙 확인
정보관리사 A가 업무 중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인에게 누설했습니다.

담당자는 적용되는 형사책임을 확인합니다.

주의과태료와 형벌은 구분됩니다.

## 핵심 개념

- **비밀누설** —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밖으로 알리는 행위입니다.
- **징역** — 교도소에 가두고 노역을 시키는 형입니다.
- **벌금** — 일정 금액을 내게 하는 형입니다.
- **과태료** — 행정상 금전 제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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