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보건복지부가 A의 보수교육 면제 신청을 심사하고 있다. 면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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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4 · 보건의료정보관리학2·의료관계법규·실기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보건복지부가 A의 보수교육 면제 신청을 심사하고 있다. 면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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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1. 대학원에서 해당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
2. 군 복무 중인 사람(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은 제외)
3. 해당 연도에 신규 면허를 받은 사람
4. 해당 연도에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 정답**
5.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6. 0

**정답: 4**

## 해설

④는 면제가 아니라 유예 사유이다. 면제와 유예는 효과가 다르므로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유예된 사람은 다시 업무에 종사할 때 가중된 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심화 해설

보수교육 면제와 유예

보수교육 면제 대상은 대학원 관련 전공자, 군 복무 중인 사람(군에서 해당 업무 종사자 제외), 해당 연도 신규 면허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 없다고 인정한 사람 등입니다. 해당 연도에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은 면제가 아니라 유예 사유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해당 연도에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입니다.

면제는 교육 의무가 사라지고 유예는 뒤로 미루는 것이라 효과가 다릅니다. 6개월 이상 업무 미종사는 면제가 아니라 유예 사유입니다.

오답 분석

1번. 대학원에서 해당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

대학원에서 해당 분야를 전공 중인 사람은 면제 대상입니다.

2번. 군 복무 중인 사람(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은 제외)

군 복무 중인 사람은 면제 대상입니다.

3번. 해당 연도에 신규 면허를 받은 사람

해당 연도 신규 면허 취득자는 면제 대상입니다.

5번.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은 면제 대상입니다.

핵심 정리

면제는 교육 의무가 사라지고 유예는 이후 가중된 시간을 받습니다. 6개월 이상 미종사는 유예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면제와 유예 구분신청 서류 분류
담당자가 관련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 취득자, 해당 연도 6개월 이상 업무 미종사자의 신청 서류를 받았습니다.

각 신청을 면제와 유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분류합니다.

주의면제와 유예는 효과가 다릅니다.

## 핵심 개념

- **면제** — 교육 의무를 없애는 것입니다.
- **유예** — 교육을 미루는 것입니다.
- **신규 면허자** — 해당 연도에 면허를 받은 사람입니다.
- **가중 시간** — 유예 후 복귀 시 늘어난 교육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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