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보건의료정보관리사 A가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받으려고 한다. 이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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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4 · 보건의료정보관리학2·의료관계법규·실기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보건의료정보관리사 A가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받으려고 한다. 이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0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
2. 시·도지사
3. 관할 보건소장
4.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 **✔ 정답**
5. 각 중앙회의 장
6. 0

**정답: 4**

## 해설

보수교육 이수증은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이 발급한다. 실태 신고서는 각 중앙회의 장에게 제출한다. 중앙회가 보수교육실시기관인 경우에는 두 역할을 함께 수행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보수교육 이수증의 발급

보수교육 이수증은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이 발급합니다. 실태 신고서는 각 중앙회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중앙회가 보수교육실시기관이면 두 역할을 함께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입니다.

발급 주체와 제출 주체를 짝지어 구분합니다. 이수증은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이, 신고서는 중앙회의 장이 받습니다.

오답 분석

1번.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수증 발급 주체가 아닙니다.

2번.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이수증 발급 주체가 아닙니다.

3번. 관할 보건소장

보건소장은 이수증 발급 주체가 아닙니다.

5번. 각 중앙회의 장

법령상 이수증 발급 주체는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입니다. 중앙회의 장은 중앙회가 보수교육실시기관인 경우에만 그 자격으로 이수증을 발급합니다.

핵심 정리

이수증은 실시기관의 장이 발급하고 실태 신고서는 중앙회의 장에게 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수교육 이수증발급 권한 확인
정보관리사 A가 보수교육을 마쳤습니다.

A는 이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청하려고 발급 권한을 확인합니다.

주의이수증과 실태 신고서의 처리 주체를 구분합니다.

## 핵심 개념

- **보수교육실시기관** —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입니다.
- **이수증** — 교육을 마쳤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중앙회** — 실태 신고서를 접수하는 단체입니다.
- **보수교육** — 해마다 받는 법정 교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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