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사등에게 실태를 신고하게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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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4 · 보건의료정보관리학2·의료관계법규·실기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사등에게 실태를 신고하게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근무 기간
2. 업무의 종류
3. 건강 상태 **✔ 정답**
4. 보수교육 이수 여부
5. 근무 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정답: 3**

##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의료기사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등에 대하여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고 정한다. 구체적 신고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데, 근무 기관, 업무의 종류, 근무 기간,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은 실태 신고와 관련된 사항이나 건강 상태는 실태 신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 20260701)

## 심화 해설

실태 신고 사항

의료기사등의 실태신고에는 인적사항, 면허 관련 사항과 근무 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업무의 종류, 근무 기간,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건강 상태는 신고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건강 상태입니다.

신고 내용은 인적사항·면허·취업상황·보수교육 관련 사항이라는 점을 기억합니다. 건강 상태는 실태신고 사항이 아닙니다.

오답 분석

1번. 근무 기간

근무 기간은 신고 사항입니다.

2번. 업무의 종류

업무의 종류는 신고 사항입니다.

4번. 보수교육 이수 여부

보수교육 이수 여부는 신고 사항입니다.

5번. 근무 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근무 기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신고 사항입니다.

핵심 정리

실태신고는 근무 기관, 업무 종류, 근무 기간, 보수교육 이수 여부 같은 취업 사항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실태신고 내용서식 항목 확인
정보관리사가 실태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근무 이력을 정리합니다.

교육 이수 자료를 준비하고 서식에 필요한 항목을 확인합니다.

주의서식에 정해진 신고 항목만 적습니다.

## 핵심 개념

- **실태신고** — 근무 실태를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근무 기관** — 현재 일하는 기관입니다.
- **업무의 종류** — 담당하는 직무입니다.
- **보수교육 이수** — 해마다 받는 교육 이수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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