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의료정보관리사 A가 실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 A에게 적용되는 제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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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4 · 보건의료정보관리학2·의료관계법규·실기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의료정보관리사 A가 실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 A에게 적용되는 제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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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1. 면허 취소
2.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 정답**
3.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500만원 이하의 벌금
5. 6개월의 자격정지
6. 0

**정답: 2**

## 해설

미신고의 효과는 신고할 때까지의 면허 효력 정지이다. 이와 구별하여 실태와 취업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심화 해설

실태 미신고의 효과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실태와 취업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입니다.

미신고와 허위 신고의 제재를 구분합니다. 미신고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 정지, 허위 신고는 과태료입니다.

오답 분석

1번. 면허 취소

미신고만으로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3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원 이하 과태료는 허위 신고에 해당합니다.

4번.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벌금 대상은 미신고가 아닙니다.

5번. 6개월의 자격정지

자격정지는 미신고의 제재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미신고는 신고 시까지 효력 정지, 허위 신고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미신고와 허위 신고두 위반의 차이
정보관리사 A가 실태신고 기한을 넘기고도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A는 행정청으로부터 미신고 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았습니다.

주의미신고와 허위 신고는 제재가 다릅니다.

## 핵심 개념

- **면허 효력 정지** — 신고할 때까지 면허를 쓸 수 없게 하는 조치입니다.
- **과태료** — 형벌이 아닌 행정상 금전 제재입니다.
- **허위 신고** —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 **실태신고** — 3년마다 하는 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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