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보건의료정보관리사 A가 실태 신고서를 제출하려고 한다. 제출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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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4 · 보건의료정보관리학2·의료관계법규·실기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보건의료정보관리사 A가 실태 신고서를 제출하려고 한다. 제출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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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
2. 시·도지사
3. 관할 보건소장
4.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5. 각 중앙회의 장 **✔ 정답**
6. 0

**정답: 5**

## 해설

실태 신고서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각 중앙회의 장에게 제출하며, 중앙회의 장은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 내용과 결과를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심화 해설

실태 신고서의 제출처

실태 신고서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각 중앙회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중앙회의 장은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 내용과 결과를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각 중앙회의 장입니다.

신고 의무자는 의료기사등이고 법률상 신고 상대방은 보건복지부장관이지만, 신고 수리 업무가 중앙회에 위탁되어 신고서는 각 중앙회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실태 신고서는 각 중앙회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오답 분석

1번.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은 최종 보고를 받는 기관이며 신고서 제출처는 아닙니다.

2번.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제출처가 아닙니다.

3번. 관할 보건소장

관할 보건소장은 제출처가 아닙니다.

4번.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은 제출처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실태 신고서는 중앙회의 장에게 제출하고, 중앙회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분기별로 보고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실태 신고서 제출접수처 확인
정보관리사 A가 실태 신고서와 보수교육 관련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A는 신고서의 적법한 접수처를 확인합니다.

주의신고 의무자와 제출처를 구분합니다.

## 핵심 개념

- **중앙회** — 의료기사등 직종별 단체입니다.
- **실태 신고서** — 실태와 취업상황을 적은 서식입니다.
- **분기별 보고** — 3개월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하는 보고입니다.
- **보수교육 이수** — 신고 전에 확인하는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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