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사등 A에 대한 면허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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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4 · 보건의료정보관리학2·의료관계법규·실기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사등 A에 대한 면허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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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1.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
2. 자격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3.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4.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정답**
5.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를 한 경우
6. 0

**정답: 4**

## 해설

제21조제1항 본문은 "취소할 수 있다"는 임의적 취소를 원칙으로 하되, 단서에서 제1호(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만을 필요적 취소로 규정한다. 나머지는 모두 임의적 취소이다.

## 심화 해설

필요적 면허 취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은 원칙적으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임의적 취소를 정하고, 단서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만 반드시 취소하도록 필요적 취소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입니다.

취소할 수 있다와 취소하여야 한다의 차이를 사유별로 구분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만 필요적 취소입니다.

오답 분석

1번.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

면허 대여는 임의적 취소 사유입니다.

2번. 자격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 업무도 임의적 취소 사유입니다.

3번.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도 임의적 취소 사유입니다.

5번.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를 한 경우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않고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한 경우는 임의적 면허 취소 사유이며,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핵심 정리

필요적 취소는 결격사유뿐이고 나머지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필요적 취소와 임의적 취소취소 의무 검토
행정청이 면허 대여, 정지 중 업무 수행, 결격사유 발생 등의 사례를 검토합니다.

사례마다 취소 의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주의'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를 구분합니다.

## 핵심 개념

- **필요적 취소** — 재량 없이 반드시 취소하는 것입니다.
- **임의적 취소** —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 **결격사유** —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입니다.
- **면허 취소** — 면허 효력을 없애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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