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등 A가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하였다. A에 대한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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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4 · 보건의료정보관리학2·의료관계법규·실기

## 문제

의료기사등 A가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하였다. A에 대한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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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1. 자격정지 기간이 연장된다
2.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취소된 경우 1년 이내에는 재발급받을 수 없다 **✔ 정답**
3. 과태료가 부과된다
4. 면허 효력이 정지될 뿐이다
5. 보수교육을 추가로 이수하면 제재 없이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6. 0

**정답: 2**

## 해설

자격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는 제21조제1항제4호의 면허 취소 사유이며, 이 사유로 취소되면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재발급받을 수 없다.

## 심화 해설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 수행

자격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이며, 이 사유로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재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취소된 경우 1년 이내에는 재발급받을 수 없다입니다.

정지 처분을 받은 후에도 업무를 하면 처분이 더 무거워진다는 점을 기억합니다. 정지 중 업무는 취소 사유이고 취소 후 1년간 재발급이 제한됩니다.

오답 분석

1번. 자격정지 기간이 연장된다

정지 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3번.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가 아니라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4번. 면허 효력이 정지될 뿐이다

효력 정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소 사유입니다.

5번. 보수교육을 추가로 이수하면 제재 없이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보수교육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자격정지 중 업무는 취소 사유이며 취소 후 1년 재발급 제한이 따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자격정지 중 업무사실 확인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사등 A가 정지 기간 중에 해당 면허의 업무를 계속 수행했습니다.

행정청이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주의보수교육으로 대체되는 문제인지 따져 봅니다.

## 핵심 개념

- **자격정지** — 일정 기간 업무를 못 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 **면허 취소** — 면허의 효력을 없애는 처분입니다.
- **재발급 제한** — 취소 후 1년 동안 다시 받을 수 없는 제한입니다.
- **의료기사등**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을 포함한 직종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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