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 취소 후 1년 이내에 재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7039  
> language: ko  
> subject: DAY 4 · 보건의료정보관리학2·의료관계법규·실기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 취소 후 1년 이내에 재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0

## 보기

1. 면허를 대여하여 취소된 경우
2. 자격정지 기간에 업무를 하여 취소된 경우
3.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 취소된 경우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취소된 경우
5. 정신질환자에 해당하게 되어 취소된 경우 **✔ 정답**
6. 0

**정답: 5**

## 해설

재발급 제한 1년의 대상은 제1항제3호(면허 대여), 제4호(자격정지 중 업무·3회 이상 처분), 그리고 제5조제4호(금고 이상의 실형) 사유로 취소된 경우이다. 정신질환자는 제5조제1호이므로 제한 대상이 아니다.

## 심화 해설

재발급 제한 1년의 대상

면허 취소 후 1년 이내 재발급이 제한되는 사유는 면허 대여,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와 3회 이상 처분,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로 인한 결격사유입니다. 정신질환자에 해당하게 되어 취소된 경우는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정신질환자에 해당하게 되어 취소된 경우입니다.

제한 대상 사유를 열거된 것만 골라 외웁니다. 정신질환자로 인한 취소는 재발급 1년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오답 분석

1번. 면허를 대여하여 취소된 경우

면허 대여로 취소된 경우는 1년 제한 대상입니다.

2번. 자격정지 기간에 업무를 하여 취소된 경우

자격정지 기간 업무로 취소된 경우는 1년 제한 대상입니다.

3번.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 취소된 경우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은 1년 제한 대상입니다.

4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취소된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로 인한 취소는 1년 제한 대상입니다.

핵심 정리

재발급 1년 제한은 면허 대여, 정지 중 업무·3회 처분, 금고 이상 실형입니다. 정신질환자 사유는 제외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재발급 제한 사유재발급 시점 문의
정신질환을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재발급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그는 사유 소멸을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해 재발급 가능 시점을 문의합니다.

주의재발급 제한은 열거된 사유를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재발급 제한** — 취소 후 일정 기간 면허증을 다시 내주지 않는 제도입니다.
- **면허 대여** —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빌려주는 행위입니다.
- **금고** — 교도소에 가두되 노역을 하지 않는 형입니다.
- **결격사유** —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PID(pelvic inflammatory disease)](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939)
- [dysmenorrhea](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940)
- [임신 32주에 질출혈 없이 초음파로 진단된 전치태반(태반조기박리 없음)으로 입원한 환자의 경우, KCD에서 사용하는 가장 구체적인 코드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941)
- [산후 출혈(Postpartum hemorrhage)의 전통적인 정의로, 질식 분만 후 출혈량 기준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942)
- [이 차트에서 '38+2주'라는 기록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943)
- [이 환자의 자궁외임신 부호를 확정할 때 근거가 되는 기록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944)
- [prostate cancer](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945)
- [vasectomy](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946)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