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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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4 · 보건의료정보관리학2·의료관계법규·실기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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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1.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정답**
3. 자격정지 기간에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한 경우
4. 3회 이상 자격정지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5.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
6. 0

**정답: 2**

## 해설

품위손상행위는 제22조제1항제1호의 자격정지 사유이지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니다. 취소와 정지의 사유를 뒤바꾼 오답이 대표적이다.

## 심화 해설

면허 취소 사유와 자격정지 사유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는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니라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면허 대여,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 3회 이상 자격정지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취소와 정지의 사유를 뒤바꾼 보기가 대표적인 오답 유형입니다. 품위손상은 자격정지 사유이며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오답 분석

1번.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5번.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

면허를 대여한 경우는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3번. 자격정지 기간에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는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4번. 3회 이상 자격정지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회 이상 자격정지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핵심 정리

결격·대여·정지 중 업무·3회 이상 처분은 취소, 품위손상은 정지 사유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면허 취소와 정지 구분사유별 처분
의료기사등의 징계 사례를 분류하는 담당자가 면허 대여, 정지 기간 중 업무 수행, 품위손상 사례를 모읍니다.

사례마다 적용할 처분 근거를 대조합니다.

주의사유와 처분을 짝지어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면허 취소** — 기존 면허의 효력을 없애는 처분이며,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면허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정지** — 일정 기간 업무를 못 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 **결격사유** —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입니다.
- **품위손상행위** — 의료기사등의 품위를 크게 해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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