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병원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 범위를 확인하려고 한다. 구체적 업무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7035  
> language: ko  
> subject: DAY 4 · 보건의료정보관리학2·의료관계법규·실기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병원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 범위를 확인하려고 한다. 구체적 업무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것은?

## 보기

1. 중앙회 정관
2. 법률 본문
3. 시행규칙 별표
4. 보건복지부 고시
5. 시행령 별표 1 **✔ 정답**
6. 0

**정답: 5**

## 해설

법 제2조제2항 및 제3조에 따른 구체적 업무범위는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다. 시행규칙이 아니라 시행령 별표라는 점이 출제 포인트이다.

## 심화 해설

업무 범위의 법적 근거

법 제2조제2항과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구체적 업무 범위는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시행령 별표 1입니다.

법 조문 문제에서는 어느 층의 법령이 무엇을 정하는지를 구분합니다. 구체적 업무 범위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 별표 1에 있습니다.

오답 분석

2번. 법률 본문

법률 본문은 업무 범위의 큰 틀만 정하고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합니다.

3번. 시행규칙 별표

시행규칙 별표는 다른 사항을 정하며 업무 범위는 시행령 별표 1입니다.

4번. 보건복지부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는 업무 범위를 정하는 규범이 아닙니다.

1번. 중앙회 정관

중앙회 정관은 단체 내부 규정이며 법정 업무 범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업무 범위는 시행령 별표 1이며 시행규칙이 아닙니다. 법→시행령→시행규칙의 위임 구조로 읽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업무 범위의 근거 찾기법령 층위
병원이 정보관리사의 업무 범위를 확인하려고 법률 본문을 읽었더니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담당자는 법률의 위임 조항을 따라 구체적 업무 범위를 정한 규정을 찾습니다.

주의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시행령** — 법률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한 세부 규정입니다.
- **시행규칙** — 부령으로 정한 더 세부적인 규정입니다.
- **별표** — 법령 뒤에 붙는 표 형식의 규정입니다.
- **위임** — 상위 법이 세부 사항을 하위 법령에 맡기는 것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PID(pelvic inflammatory disease)](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939)
- [dysmenorrhea](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940)
- [임신 32주에 질출혈 없이 초음파로 진단된 전치태반(태반조기박리 없음)으로 입원한 환자의 경우, KCD에서 사용하는 가장 구체적인 코드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941)
- [산후 출혈(Postpartum hemorrhage)의 전통적인 정의로, 질식 분만 후 출혈량 기준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942)
- [이 차트에서 '38+2주'라는 기록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943)
- [이 환자의 자궁외임신 부호를 확정할 때 근거가 되는 기록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944)
- [prostate cancer](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945)
- [vasectomy](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946)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