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두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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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4 · 보건의료정보관리학2·의료관계법규·실기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두는 자는?

## 보기

1. 국립중앙의료원장
2. 시장·군수·구청장
3. 보건복지부장관
4. 질병관리청장
5. 시·도지사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둔다(의료법 제33조의2제1항).[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의2 (시행 20260407)

## 심화 해설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의료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둡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시·도지사입니다.

병원급 개설 허가의 심의 기구는 시·도 단위에 있으므로 지방 조직을 기준으로 기억합니다. 개설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이며 병원급 개설 허가를 심의합니다.

오답 분석

1번. 국립중앙의료원장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위원회를 두는 자가 아닙니다.

3번.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병원 사전심의 때 승인하지만 위원회를 두는 자는 아닙니다.

4번.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번.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원급 신고를 받는 자이며 위원회를 두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원급 신고를 받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개설 심의 기구위원회 확인
병원 개설을 신청한 법인이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위원회의 설치 주체와 심의 절차를 확인합니다.

주의허가권자와 위원회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 핵심 개념

- **의료기관개설위원회** — 개설 허가 사항을 심의하는 시·도지사 소속 위원회입니다.
- **사전심의** — 본심의 전에 개설 계획을 먼저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 **본심의** — 최종적으로 허가 여부를 심의하는 절차입니다.
- **의료법 제33조의2** —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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