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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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4 · 보건의료정보관리학2·의료관계법규·실기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 보기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 정답**
2. 의료기관을 설치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법」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
4.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5.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정답: 1**

## 해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ㆍ지방의료원ㆍ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다. 의료기사는 개설 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 (시행 20260407)

## 심화 해설

의료기관 개설 자격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입니다. 의료기사는 개설 주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입니다.

개설 자격은 면허 종류와 법인 종류로 나누어 암기합니다. 개설 주체는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과 공적 기관·법인이며 의료기사는 제외됩니다.

오답 분석

3번. 「의료법」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는 개설 자격이 있습니다.

2번. 의료기관을 설치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개설할 수 있습니다.

4번.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은 개설할 수 있습니다.

5번.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개설 주체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국가·지자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입니다. 간호사와 의료기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료기관 개설 주체누가 열 수 있나
병원 개설을 검토하는 팀이 참여자의 면허 종류를 확인합니다.

법인 참여자는 설립 근거를 확인합니다.

주의의료인 중에도 개설 자격이 있는 직종을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의료법인** — 의료기관 개설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입니다.
- **비영리법인** — 이익 배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입니다.
- **조산사** — 분만과 산후 관리를 담당하는 의료인입니다.
- **개설 주체** — 의료기관을 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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