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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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4 · 보건의료정보관리학2·의료관계법규·실기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사유는?

## 보기

1. 개설 후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단 한 명의 환자도 진료하지 아니한 때
2.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 정답**
3.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4.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가 알 수 있도록 고지하지 아니한 때
5. 의료인이 정해진 기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때

**정답: 2**

## 해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ㆍ방해한 때 등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64조 (시행 20260407)

## 심화 해설

개설 허가 취소·폐쇄 사유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개설 신고나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때,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방해한 때 등에는 1년 범위에서 의료업 정지나 개설 허가 취소·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위반이라도 개설 허가 취소 사유로 열거된 것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3개월 이내 미개시는 개설 허가 취소·폐쇄 사유이며 1개월·비급여 고지·명칭 표시·보수교육 미이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1번. 개설 후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단 한 명의 환자도 진료하지 아니한 때

1개월 이내라는 기간은 규정과 맞지 않습니다. 사유는 3개월 이내 미개시입니다.

4번.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가 알 수 있도록 고지하지 아니한 때

비급여 진료비용 미고지는 별도 규정의 위반이며 이 사유에 열거되지 않습니다.

3번.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의료기관 명칭 표시 위반은 별도 규정으로 다루며 개설 허가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5번. 의료인이 정해진 기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때

보수교육 미이수는 의료인 개인에 대한 별도 처분 사유입니다.

핵심 정리

3개월 이내 업무 미개시, 무자격자 의료행위, 공무원 직무 기피·방해 등이 취소·폐쇄 사유입니다. 기간 숫자를 정확히 외웁니다.

## 임상 시나리오

허가 취소 사유 확인업무 미개시
병원이 개설 허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진료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청이 업무 개시일과 관련 자료를 확인합니다.

주의법에 정한 기간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업무 미개시** — 허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 **폐쇄** — 의료기관의 운영을 닫게 하는 처분입니다.
- **의료업 정지** — 1년 범위에서 의료업을 멈추게 하는 처분입니다.
- **의료법 제64조** — 개설 허가 취소 등에 관한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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