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병원의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관할 행정청이 개설 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개설 허가 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7026  
> language: ko  
> subject: DAY 4 · 보건의료정보관리학2·의료관계법규·실기

## 문제

「의료법」상 ○○병원의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관할 행정청이 개설 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개설 허가 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0

## 보기

1.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2.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3. 의료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4. 의료기관의 연간 진료 실적이 목표에 미달한 때 **✔ 정답**
5.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때
6. 0

**정답: 4**

## 해설

개설 허가 취소 사유는 3개월 이내 미개시, 명의 대여 개설·운영, 무자격자 의료행위, 공무원 직무수행 기피·방해, 설립허가 취소·해산, 개설 자격 위반, 1인 1개소 위반 등이다. 진료 실적 미달은 사유가 아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 허가 취소·폐쇄를 명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개설 허가 취소 사유

의료법상 개설 허가 취소·폐쇄 사유에는 허가 후 3개월 이내 정당한 사유 없는 업무 미개시, 명의 대여 개설·운영,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공무원 직무 수행 기피·방해, 설립허가 취소·해산, 개설 자격 위반, 1인 1개소 위반 등이 있습니다. 진료 실적이 목표에 못 미친다는 것은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의료기관의 연간 진료 실적이 목표에 미달한 때입니다.

사유 문제는 법에 열거된 항목인지를 하나씩 대조하는 방식으로 풉니다. 행정처분 사유는 법에 열거된 위반 행위이며 진료 실적 미달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1번.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허가 후 3개월 이내 정당한 사유 없는 미개시는 취소 사유입니다.

2번.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은 취소 사유입니다.

3번. 의료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취소나 해산은 취소 사유입니다.

5번.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때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은 취소 사유입니다.

핵심 정리

개설 허가 취소 사유는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미개시, 명의 대여, 무자격자 의료행위, 설립허가 취소, 1인 1개소 위반 등이며 실적 미달은 아닙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개설 허가 취소 사유 점검열거된 사유 대조
행정청이 병원의 개설 경위, 업무 개시일, 인력 운영, 진료 실적 자료를 검토합니다.

각 사항이 법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지 대조합니다.

주의경영 성과와 법 위반은 다른 문제입니다.

## 핵심 개념

- **개설 허가 취소** — 위반 사유가 있을 때 개설 허가를 없애는 처분입니다.
- **명의 대여** — 타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입니다.
- **1인 1개소** —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 **의료업 정지** — 1년 범위에서 의료업을 멈추게 하는 처분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PID(pelvic inflammatory disease)](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939)
- [dysmenorrhea](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940)
- [임신 32주에 질출혈 없이 초음파로 진단된 전치태반(태반조기박리 없음)으로 입원한 환자의 경우, KCD에서 사용하는 가장 구체적인 코드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941)
- [산후 출혈(Postpartum hemorrhage)의 전통적인 정의로, 질식 분만 후 출혈량 기준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942)
- [이 차트에서 '38+2주'라는 기록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943)
- [이 환자의 자궁외임신 부호를 확정할 때 근거가 되는 기록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944)
- [prostate cancer](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945)
- [vasectomy](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946)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