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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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4 · 보건의료정보관리학2·의료관계법규·실기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2.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의 수행
3.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업무
4.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로서 위탁받은 업무
5.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관한 업무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제58조의11제2항에 따르면 인증원은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위탁 업무, 다른 법률에 따른 의료기관 대상 평가 위탁 업무,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는 인증원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근거 조문] 의료법 제58조의11 (시행 20260407)

## 심화 해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업무

의료법 제58조의11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와 그 위탁 업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의 위탁 업무,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이므로 인증원의 업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관한 업무입니다.

인증원은 평가와 인증 전문기관이며 인허가 권한은 없습니다. 인증원은 인증·평가 업무를 하고, 개설 허가는 시·도지사의 소관입니다.

오답 분석

2번.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의 수행

의료기관 인증 업무의 수행은 인증원의 본래 업무입니다.

3번.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업무

다른 법률에 따른 평가 위탁 업무는 인증원이 수행합니다.

4번.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로서 위탁받은 업무

인증 업무 중 위탁받은 업무도 인증원이 수행합니다.

1번.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도 인증원이 수행합니다.

핵심 정리

인증원은 인증·평가와 위탁 업무를 수행합니다. 개설 허가는 인증원 업무가 아닙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인증원의 역할업무 정리
병원 담당자가 인증 준비를 위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협의합니다.

같은 병원이 신규 개설 절차에 필요한 업무도 함께 정리합니다.

주의기관별 권한을 구분해서 정리합니다.

## 핵심 개념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 의료기관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입니다.
- **인증** —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을 평가해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위탁 업무** — 다른 기관으로부터 맡은 업무입니다.
- **개설 허가** —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행정 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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