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인증 유효기간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취하여야 하는 조치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7024  
> language: ko  
> subject: DAY 4 · 보건의료정보관리학2·의료관계법규·실기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인증 유효기간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취하여야 하는 조치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정답**
2. 인증 유효기간을 1년 단축하여야 한다
3. 인증마크의 사용을 6개월 정지하여야 한다
4.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5.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정답: 1**

## 해설

의료법 제58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근거 조문] 의료법 제58조의10 (시행 20260407)

## 심화 해설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인증의 취소

의료법 제58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임의로 선택하는 재량이 아니라 필수 취소 사유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입니다.

취소할 수 있다와 취소하여야 한다는 문구 차이가 자주 문제가 됩니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인증은 반드시 취소하여야 합니다.

오답 분석

2번. 인증 유효기간을 1년 단축하여야 한다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3번. 인증마크의 사용을 6개월 정지하여야 한다

인증마크 사용 정지 6개월이라는 조치는 해당 규정이 아닙니다.

4번.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 아니라 의무 규정입니다.

5번.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과징금 부과는 이 경우의 조치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부정한 방법의 인증 취득은 취소하여야 합니다. 재량(할 수 있다)과 의무(하여야 한다)를 구분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부정한 인증 취득처분 근거 검토
병원이 허위 서류로 인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처분 근거를 검토합니다.

주의법조문에서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를 구별합니다.

## 핵심 개념

- **인증 취소** —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인증의 효력을 없애는 처분입니다.
- **필수 취소** — 재량 없이 반드시 취소하는 경우입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 의료기관 인증의 책임 기관장입니다.
- **조건부인증** — 1년 유효기간의 인증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PID(pelvic inflammatory disease)](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939)
- [dysmenorrhea](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940)
- [임신 32주에 질출혈 없이 초음파로 진단된 전치태반(태반조기박리 없음)으로 입원한 환자의 경우, KCD에서 사용하는 가장 구체적인 코드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941)
- [산후 출혈(Postpartum hemorrhage)의 전통적인 정의로, 질식 분만 후 출혈량 기준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942)
- [이 차트에서 '38+2주'라는 기록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943)
- [이 환자의 자궁외임신 부호를 확정할 때 근거가 되는 기록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944)
- [prostate cancer](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945)
- [vasectomy](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6946)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