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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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4 · 보건의료정보관리학2·의료관계법규·실기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 보기

1. 관할 보건소장
2.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장
3. 시장·군수·구청장 **✔ 정답**
4. 시·도지사
5. 보건복지부장관

**정답: 3**

## 해설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의료법 제40조제1항).[근거 조문] 의료법 제40조 (시행 20260407)

## 심화 해설

의료업 폐업·휴업 신고

의료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신고 상대는 시장·군수·구청장이고 진료기록 이관 상대는 보건소장이라는 점을 짝지어 외웁니다. 폐업·1개월 이상 휴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오답 분석

1번. 관할 보건소장

보건소장은 기록 이관 대상이며 신고 상대가 아닙니다.

2번.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장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장은 신고 상대가 아닙니다.

4번.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병원급 개설 허가권자이지만 폐업 신고 상대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5번.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은 폐업 신고 상대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폐업·1개월 이상 휴업 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 기록 이관은 보건소장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휴업 신고 준비신고 절차 확인
6주간 쉬려는 의원이 휴업 절차를 확인합니다.

의원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신고 절차와 신고 상대를 확인합니다.

주의휴업 신고 대상이 되는 기간도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폐업** — 의료업을 완전히 그만두는 것입니다.
- **휴업** — 의료업을 일정 기간 쉬는 것이며 1개월 이상이면 신고합니다.
- **시장·군수·구청장** — 시·군·자치구를 대표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입니다.
- **개설자** —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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