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경우의 의무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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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4 · 보건의료정보관리학2·의료관계법규·실기

## 문제

「의료법」상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경우의 의무로 옳은 것은?

## 보기

1.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의료기관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제17조제3항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근거 조문] 의료법 제17조 (시행 20260407)

## 심화 해설

진단서 교부 의무

의료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사람에 대한 진단서·검안서·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입니다.

원칙적으로 직접 진찰·검안한 의료인이 작성·교부하지만, 그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교부할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직접 진찰·검안한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서 교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오답 분석

2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3번.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부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4번. 의료기관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1번.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보호자의 동의가 요건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진단서 교부 요구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허가·승인·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진단서 교부 요구교부 의무 확인
환자가 진료받은 의료기관에 진단서 교부를 요청했습니다.

담당자는 작성·교부할 수 있는 의료인과 법정 예외, 교부 요청에 대한 의무를 확인합니다.

주의직접 진찰한 의료인이 교부할 수 없을 때의 예외 규정도 함께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진단서** — 의사가 진찰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 **검안서** — 사망 등을 검안한 결과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 **정당한 사유** — 거부가 허용되는 합당한 이유입니다.
- **의료법 제17조** — 진단서 등의 작성·교부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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