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가 자신의 의무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했을 때,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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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4 · 보건의료정보관리학2·의료관계법규·실기

## 문제

환자가 자신의 의무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했을 때,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요청자의 신원과 권한을 확인하기 전에도 즉시 발급해야 한다. **✔ 정답**
2. 발급된 사본에는 의료기관의 확인 도장을 날인한다.
3. 기록 내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은 비공개 처리할 수 있다.
4. 발급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고시 상한 범위에서 의료기관이 정한다.
5. 요청자가 환자 본인인지를 신분증을 통해 확인한다.

**정답: 1**

## 해설

적법한 사본 발급 요청은 신원과 신청 권한을 확인한 뒤 지체 없이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확인 절차 없이 발급해서는 안 된다. 발급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상한 범위에서 의료기관이 정해 받을 수 있다.

## 심화 해설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시 준수 사항

의무기록 사본은 요청자의 신원과 요청 권한을 확인한 뒤 지체 없이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확인 절차 없이 발급하면 개인정보 유출이 될 수 있으므로 즉시 발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발급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상한 범위에서 의료기관이 정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따라서 정답은 1번. 요청자의 신원과 권한을 확인하기 전에도 즉시 발급해야 한다.입니다.

담당자는 신분증으로 본인을 확인하고 대리인이라면 위임 서류를 함께 확인합니다. 신원·권한 확인 후 발급이 원칙이며 확인 없이 즉시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오답 분석

2번. 발급된 사본에는 의료기관의 확인 도장을 날인한다.

사본에 의료기관의 확인 도장을 날인하는 것은 맞는 절차입니다.

3번. 기록 내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은 비공개 처리할 수 있다.

타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부분은 비공개 처리할 수 있습니다.

4번. 발급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고시 상한 범위에서 의료기관이 정한다.

비용은 고시 상한 범위 안에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

5번. 요청자가 환자 본인인지를 신분증을 통해 확인한다.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은 맞는 절차입니다.

핵심 정리

사본 발급은 신원과 권한 확인이 먼저입니다. 비용은 고시 상한 안에서 받을 수 있고 타인 정보는 가릴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사본 발급 실무확인하고 발급
환자가 의무기록 사본을 요청해 창구에 왔습니다. 담당자는 먼저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사본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섞여 있으면 해당 부분을 비공개 처리하고 확인 도장을 찍어 발급합니다.

주의급하다는 이유로 확인 절차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사본 발급** — 의무기록의 복사본을 내주는 업무입니다.
- **신원 확인** — 요청자가 본인인지 신분증 등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고시 상한**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용의 최고 한도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 — 타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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