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진료기록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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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4 · 보건의료정보관리학2·의료관계법규·실기

## 문제

「의료법」상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진료기록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어떠한 경우에도 제공할 수 없다
2. 가족 중 보호자 1인의 구두 동의만 있으면 제공할 수 있다
3.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친족관계 증명서 등 법정 서류를 갖추어 요청하면 제공한다 **✔ 정답**
4. 의료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결정한다
5. 환자 사망 후 3년이 지나야 제공할 수 있다
6. 0

**정답: 3**

## 해설

의료법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환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이들이 없으면 형제자매)이 친족관계 증명서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심화 해설

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경우의 기록 제공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들이 없으면 형제자매)이 친족관계 증명서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요청하면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친족관계 증명서 등 법정 서류를 갖추어 요청하면 제공한다입니다.

사망 환자의 기록 요청에서는 요청자의 친족관계와 서류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동의가 불가능하면 법정 가족이 증명서류를 갖추어 요청할 때 제공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어떠한 경우에도 제공할 수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립니다.

2번. 가족 중 보호자 1인의 구두 동의만 있으면 제공할 수 있다

구두 동의만으로는 제공할 수 없고 법정 서류가 필요합니다.

4번. 의료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결정한다

의료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5번. 환자 사망 후 3년이 지나야 제공할 수 있다

사망 후 3년이라는 기간 요건은 없습니다.

핵심 정리

동의 불가 시에는 법정 친족이 증명서류를 갖추어 요청합니다. 구두 동의나 기관장 단독 결정은 안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사망 환자의 기록 요청동의가 없을 때
환자가 사망한 후 유가족이 진료기록을 요청했습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망 환자입니다.

담당자는 요청자가 법정 가족인지와 친족관계 증명서 등 서류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주의구두 동의나 기관장 판단만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친족관계 증명서** — 요청자와 환자의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법정 요건**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서류와 자격입니다.
- **형제자매**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와 법정 구비서류를 갖추어 요청할 수 있는 친족입니다.
- **의료법 제21조** — 기록 열람과 사본에 관한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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