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A 환자의 배우자가 본인의 동의서를 갖추어 ○○병원에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하였다. ○○병원의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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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4 · 보건의료정보관리학2·의료관계법규·실기

## 문제

「의료법」상 A 환자의 배우자가 본인의 동의서를 갖추어 ○○병원에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하였다. ○○병원의 조치로 옳은 것은?

## 보기

1. 환자 본인이 아니므로 제공할 수 없다
2. 환자 본인이 병원을 직접 방문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한다
3. 의료기관의 장의 재량으로 결정한다
4. 동의서에 환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제공한다
5. 친족관계를 나타내는 증명서를 함께 확인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 정답**
6. 0

**정답: 5**

## 해설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은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를 나타내는 증명서를 갖추어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의료인등은 확인 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 등이 환자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 심화 해설

배우자의 진료기록 열람 요청

환자의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 등은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를 나타내는 증명서를 갖추어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인 등은 이를 확인한 후 제공해야 합니다. 의사가 진료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친족관계를 나타내는 증명서를 함께 확인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입니다.

가족이 방문했을 때는 동의서와 함께 친족관계 증명서가 첨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환자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를 갖춘 가족에게는 제공해야 합니다.

오답 분석

1번. 환자 본인이 아니므로 제공할 수 없다

본인이 아니어도 요건을 갖춘 가족에게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3번. 의료기관의 장의 재량으로 결정한다

재량이 아니라 요건을 갖춘 경우 제공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4번. 동의서에 환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제공한다

인감증명서 첨부는 법정 요건이 아닙니다.

2번. 환자 본인이 병원을 직접 방문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한다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만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핵심 정리

가족 요청은 환자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가 핵심 서류입니다. 요건을 갖추면 제공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가족의 기록 열람 요청신청 자격 확인
환자 A의 배우자가 동의서를 가지고 진료기록 창구를 방문했습니다.

담당자는 요청자의 신원과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법정 구비서류가 모두 갖추어졌는지 검토합니다.

주의요건에 없는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친족관계 증명서** —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동의서** — 환자 본인이 열람에 동의했음을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 **직계존비속** —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입니다.
- **의무기록** — 환자 진료 내용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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