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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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4 · 보건의료정보관리학2·의료관계법규·실기

## 문제

「의료법」상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2. 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수정 후의 기록만 확인할 수 있다
3. 사본 발급은 가능하나 열람은 요청할 수 없다
4.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포함한 기록 전부 또는 일부를 요청할 수 있다 **✔ 정답**
5. 병원이 정한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다
6. 0

**정답: 4**

## 해설

환자 본인은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부등과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하여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 그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인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심화 해설

본인의 기록 열람 요청 범위

환자 본인은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부등과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하여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포함한 기록 전부 또는 일부를 요청할 수 있다입니다.

수정 전 원본이 남아 있어야 하므로 기록 수정 이력도 함께 관리합니다. 본인은 수정 전 원본을 포함한 기록 전부·일부를 열람·사본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는 안 됩니다.

오답 분석

1번.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2번. 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수정 후의 기록만 확인할 수 있다

수정 후 기록만이 아니라 수정 전 원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 사본 발급은 가능하나 열람은 요청할 수 없다

열람과 사본 발급 모두 요청할 수 있습니다.

5번. 병원이 정한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다

병원이 정한 사유서는 요건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본인 요청은 열람과 사본 모두 가능하며 수정 전 원본도 포함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본인 기록 열람요청 범위 확인
환자가 진료기록이 수정된 사실을 알고 관련 자료의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담당자는 요청 가능한 기록의 범위와 제공 절차를 의료법에 따라 검토합니다.

주의요건에 없는 사유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추가기재·수정** — 기록을 나중에 보태거나 고치는 행위입니다.
- **원본** — 수정되기 전의 기록 상태입니다.
- **열람** — 기록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 **사본 발급** — 기록의 복사본을 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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